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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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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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5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해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주가 목적물 인도 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때에는 차주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서 물건 인도로 갈음한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하며, 다른 재산권 이전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당시 가액은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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