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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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 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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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 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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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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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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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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