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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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 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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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 는 안 된다.
3
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 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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