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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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4
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해설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이행보조자의 고의·중과실 책임 배제, 손해배상범위의 부당한 제한이나 위험의 전가, 상당한 이유 없는 담보책임의 배제·제한 또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 가중, 견본·표시로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을 무효로 규정한다.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규제하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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