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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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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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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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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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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구술심리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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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자기가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리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처럼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를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과 예외의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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