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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인이 계약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는 점,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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