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ㄱ )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ㄱ: 10, ㄴ: 10
2
ㄱ: 10, ㄴ: 20
3
ㄱ: 10, ㄴ: 30
4
ㄱ: 20, ㄴ: 30
5
ㄱ: 20, ㄴ: 5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은 20, ㄴ은 50이다.
제시된 조문은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으로, 규제 대상을 동일인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로 정하고 있다.
2020년 전부개정으로 종전에 상장 30%·비상장 20%로 나뉘던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되었고,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편입된 것이 이 조문의 핵심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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