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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조항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4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업
해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등에 대해 면책조항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보험업, 금융업과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이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다.
부동산업은 이러한 예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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