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는 갱신된다.
- 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ㄷ.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전(前)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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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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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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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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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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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이 계속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갱신된다는 설명과 갱신 후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각 당사자가 제63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자신이 예정하지 않은 갱신 기간의 위험까지 지울 수 없기 때문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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