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산 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 그 휴일의 근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1일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94조 제1항)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제46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 금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출산(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은 제외한다)

질병(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질병은 제외한다)

혼인(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은 제외한다)

진학(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진학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의 산전ㆍ산후 보호휴가 9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급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 상여금은 그 성격이나 종류 등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년분의 임금에 한정된다.

작업환경의 평가

작업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의 작성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은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나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법무부장관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연합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이다.

근로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기업별로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 아니다.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민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지시통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개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도시철도의 차량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안의 해석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ㄹ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노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된다.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협의회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노동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변제

공탁

대물변제

채권자지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친다.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이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일부를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20만원

320만원

360만원

480만원

천재지변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7

58

59

60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30

140

150

170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ㄷ, ㄹ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ㄱ : 제척, ㄴ : 회피

ㄱ : 기피, ㄴ : 제척

ㄱ : 기피, ㄴ : 회피

ㄱ : 회피, ㄴ : 기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65세인 부(父)

75세인 배우자의 조부

8세인 손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보건복지부

ㄱ : 보건복지부,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행정법원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행정법원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ㄱ-ㄴ-ㄷ-ㄹ-ㅁ

ㄷ-ㄴ-ㄱ-ㅁ-ㄹ

ㅁ-ㄱ-ㄷ-ㄴ-ㄹ

ㅁ-ㄷ-ㄴ-ㄱ-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체품의 위협

진입장벽

구매자의 교섭력

산업 내 경쟁업체들의 경쟁

지식베이스

추론기관

설명기관

사용자인터페이스

부하의 성과에 따른 리더의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리더가 부하를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조직을 이끈다.

리더십 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거래형, 희생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소는 과업구조, 리더의 지위권력 등이다.

직무 중심적 리더 - 종업원 중심적 리더

독재적 리더 - 민주적 리더

이상형 리더 - 과업지향형 리더

무관심형 리더 - 인간관계형 리더

4,400원

7,333원

11,000원

23,000원

내부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경영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계획이나 통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12,000원

13,000원

18,000원

22,000원

관계마케팅

표적시장 선정

일대일 마케팅

시장세분화

인사고과란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적 및 잠재적 유용성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인사고과의 수용성은 종업원이 인사고과 결과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인사고과의 타당성은 고과내용이 고과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현혹효과(halo effect)는 피고과자의 어느 한 면을 기준으로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전문가시스템은 일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은 공급자와 공급기업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인지평가이론

기능별 조직

사업부제 조직

프로젝트 조직

팀제 조직

정의

측정

분석

통제

델파이법

전문가패널법

자료유추법

패널동의법

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한 이론이다.

인간 없는 조직이란 비판을 들었다.

심리요인과 사회요인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공식집단을 인식했으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가족상표

상표확장

복수상표

사적상표

직무분석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 정리하는 활동이다.

직무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작성된다.

직무평가는 직무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자산증가 - 자산감소

자산증가 - 수익발생

부채감소 - 수익발생

비용발생 - 자산감소

순응임금제

물가연동제

럭커 플랜

시간급

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타인자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자본시장선은 위험자산만을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증권시장선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 표준편차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동일하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각 구성주식의 기대수익률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두 투자안 중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선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50개, 20,000원

50개, 40,000원

100개, 20,000원

150개, 60,000원

비전의 제시와 실현욕구

창의성과 혁신

성취동기

도전정신

횡축은 시장성장률, 종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이다.

별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낮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아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자금젖소 영역은 현금창출이 많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낮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개 영역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여 성숙기에 접어든 경우이다.

직무급은 직무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직능급은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할증급은 종업원에게 작업한 시간에 대하여 성과가 낮다 하더라도 일정한 임금을 보장한다.

연공급은 종업원의 근속연수와 학력 등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