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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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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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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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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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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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해설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관할이 여러 지방노동위원회에 걸쳐 있는 사건은 개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상충할 우려가 있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정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점, 처분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 당사자의 신청·동의에 따른 단독 공익위원 지명 처리, 화해조서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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