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은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4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해설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이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않으며, 별도의 청산이나 분할 절차 없이는 재산이 신설 노동조합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 시의 해산, 합병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조직변경 시 단체협약 주체 지위의 승계,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무효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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