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친족관계는 사업주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8촌 혈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촌 혈족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나머지 사유들은 모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시 근무가 아닌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그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