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의무산업보건지도사 1차·산업안전지도사 1차 출제 용어
같은 말: 사업주, 사업주 의무,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의 준수사항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우는 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작업별 준수사항, 위험성평가, 건강진단 후속 조치, 유해물질 주지 등으로 구체화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작업별 사업주 준수사항을 쓰는 실기 문제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달비계·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 해체 시 - 관리감독자 지휘
- 시기·
범위· 절차 주지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악천후 작업중지
- 2
잠함·
우물통· 수직갱 내부 굴착 시 -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 승강설비 설치
-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 설치
- 3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마련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허용 여부 결정
- 감소대책 수립·
실행 - 실행 확인
- 4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대상
- 업무상 질병 인정자 연간 10명 이상
-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의 10% 이상
- 장관 명령
- 5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 배치 전 주지
-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 인체 영향과 증상
- 취급상 주의사항
- 명칭 및 물리적·
- 6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 건강 보호·
법 제132조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못 한다 (제132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제 현황2001~2026 · 1,181문항
연도별 출제 문항 수
20012007201420202026
시험별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26-2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실기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26-2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실기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를 5가지 쓰시오. (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실기2022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3가지 쓰시오.
실기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그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의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이 사업주에게 지우는 재해 예방·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할 조치는?
필요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