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 2022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비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 이상인 경우

③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제1항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대상을 정한다. 조문은 두 호지만 첫 호에 기준이 둘이라 세 가지로 센다.

• 연간 10명 이상 — 발생 인원의 절대 수만 보는 기준이다.
•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의 10 % 이상 — 인원은 적어도 사업장 규모에 비해 발생이 잦은 경우를 잡으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행을 명령한 경우다.

혼동 주의: 인원은 자각 증상 호소자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로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