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 2015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장은 아래 두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발생 기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다.
• 장관 명령: 예방과 관련한 노사 간 이견이 계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다.

혼동 주의: 인원 기준은 ‘10명 이상’ 또는 ‘5명 이상이면서 10% 이상’ 두 갈래다. 5명과 10%를 따로 떼어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