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 2015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

[해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이거나, 노사 간 이견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행 명령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발생 요건은 연간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그 비율이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이 발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에도 시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