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설…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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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제한을 의무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과 어긋난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신탁 가입 의무, 귀국비용 충당을 위한 근로자의 보험·신탁 가입,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의 취업활동 기간, 출국만기보험등 가입시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외국인고용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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