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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한 독자적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4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해설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즉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조합의 결의나 지시 유무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행위의 목적·경위·노동조합과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된다.
허가제를 이유로 정당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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