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시험지 PDF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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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정산 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사용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문제 3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5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문제 4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 그 휴일의 근로
2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
3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
4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1일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5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단체협약 등에 가산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문제 5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4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 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2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94조 제1항)
5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제46조 제2항)
문제 7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 금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5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4사용자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5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9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정근로시간
2임금의 구성항목
3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5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출산(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은 제외한다)
2질병(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질병은 제외한다)
3혼인(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은 제외한다)
4재해(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한다)
5진학(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진학을 포함한다)
문제 11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여성의 산전ㆍ산후 보호휴가 9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
2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유급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3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 )을 초과하지 못한다.
12분의 1
23분의 1
34분의 1
45분의 1
510분의 1
문제 14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정기 상여금은 그 성격이나 종류 등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년분의 임금에 한정된다.
5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1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작업환경의 평가
3작업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의 작성
4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5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문제 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유효하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제 19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은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나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2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4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문제 20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5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문제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문제 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3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5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한다.
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 25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며,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근로복지기본법상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2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
2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3법무부장관
4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5연합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문제 27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5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28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4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현행 헌법은 교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
2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3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이다.
4근로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기업별로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5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 30
쟁의행위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 아니다.
2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3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민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4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지시통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개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쟁의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문제 31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철도의 차량
2임원 회의실
3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4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5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문제 32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ㄴ.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 직장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3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문제 34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4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사적 조정인은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35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산업별 노동조합이 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4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문제 36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4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5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문제 37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안의 해석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제 38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제 39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단체협약상 조합원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해고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단체협약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이 그러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ㄷ.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ㄹ.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문제 40
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2노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은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4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문제 4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한 독자적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4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문제 42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없다.
3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단체교섭당사자는 수임자와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된다.
5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문제 4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교섭대표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3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5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문제 45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2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3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5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문제 46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1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2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노사협의회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5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2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4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공무원이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문제 50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문제 51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2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4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5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문제 52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2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53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3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4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문제 54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4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5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문제 5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2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3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5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문제 56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 소유의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5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문제 57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8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2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4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5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문제 59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2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3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4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문제 60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乙은 甲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2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5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문제 6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4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문제 63
불가분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1변제
2공탁
3면제
4대물변제
5채권자지체
문제 6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문제 65
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3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5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중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문제 66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 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 ㆍ C ㆍ 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1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2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3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4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5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문제 67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6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9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2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4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70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4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71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4조합의 탈퇴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무와 출자지분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문제 72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2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문제 7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4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3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4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 75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2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친다.
3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이다.
5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일부를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4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5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피보험자(비장애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인가?
○ 재취직한 때(2012년 1월)의 연령 : 50세
○ 구직급여일액 : 4만원
○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 120일
1120만원
2240만원
3320만원
4360만원
5480만원
문제 81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천재지변
2형제의 질병
3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4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문제 82
다음은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 )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56
257
358
459
560
문제 83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사업주의 8촌 혈족을 고용하는 경우
4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문제 84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구직급여
2조기재취업 수당
3직업능력개발 수당
4광역 구직활동비
5이주비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4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문제 87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130
2140
3150
4160
5170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ㄹ.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ㄷ, ㄹ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2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문제 90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 ㄱ )된다.
○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ㄴ )신청을 할 수 있다.
1ㄱ : 제척, ㄴ : 회피
2ㄱ : 제척, ㄴ : 기피
3ㄱ : 기피, ㄴ : 제척
4ㄱ : 기피, ㄴ : 회피
5ㄱ : 회피, ㄴ : 기피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간병급여
4장의비
5직업재활급여
문제 92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4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5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정기준 충족)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65세인 부(父)
3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
475세인 배우자의 조부
58세인 손녀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95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ㄱ )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 ㄷ )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 ㄹ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보건복지부
3ㄱ : 보건복지부,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행정법원
5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행정법원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3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5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가산금
ㄴ. 연체금
ㄷ. 체납처분비
ㄹ.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ㅁ.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1ㄱ-ㄴ-ㄷ-ㄹ-ㅁ
2ㄷ-ㄴ-ㄱ-ㅁ-ㄹ
3ㄷ-ㄴ-ㄱ-ㄹ-ㅁ
4ㅁ-ㄱ-ㄷ-ㄴ-ㄹ
5ㅁ-ㄷ-ㄴ-ㄱ-ㄹ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입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휴업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ㄷ.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는 경우
ㄹ.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5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제 101
포터(M. Porter)가 제시한 산업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대체품의 위협
2진입장벽
3구매자의 교섭력
4산업 내 경쟁업체들의 경쟁
5원가구조
문제 102
전문가시스템(ES)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지식베이스
2추론기관
3계획기관
4설명기관
5사용자인터페이스
문제 103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하의 성과에 따른 리더의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2리더는 부하의 성숙도에 맞는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리더십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3리더가 부하를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조직을 이끈다.
4리더십 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거래형, 희생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5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소는 과업구조, 리더의 지위권력 등이다.
문제 104
오하이오 주립대학 모형의 리더십 유형구분은?
1구조주도형 리더 - 배려형 리더
2직무 중심적 리더 - 종업원 중심적 리더
3독재적 리더 - 민주적 리더
4이상형 리더 - 과업지향형 리더
5무관심형 리더 - 인간관계형 리더
문제 105
A 주식의 금년도 말 1주당 배당금은 1,100원으로 추정되며,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15%일 경우, 고든(M. J. Gordon)의 항상성장모형에 의한 A 주식의 1주당 현재가치는?
14,400원
27,333원
311,000원
422,000원
523,000원
문제 106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부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2재무제표 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3경영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4경영계획이나 통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5법적 강제력이 없다.
문제 107
A 기업의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간접법을 적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하면?
당기순이익10,000원
감가상각비5,000원
매출채권 증가5,000원
재고자산 감소1,000원
매입채무 증가3,000원
유형자산 증가10,000원
장기차입금 증가4,000원
112,000원
213,000원
314,000원
418,000원
522,000원
문제 108
특정 기업이 자사 제품을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은?
1관계마케팅
2포지셔닝
3표적시장 선정
4일대일 마케팅
5시장세분화
문제 109
인사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사고과란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적 및 잠재적 유용성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2인사고과의 수용성은 종업원이 인사고과 결과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3인사고과의 타당성은 고과내용이 고과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4현혹효과(halo effect)는 피고과자의 어느 한 면을 기준으로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5대비오차(contrast errors)는 피고과자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문제 110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2전문가시스템은 일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3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은 공급자와 공급기업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이다.
4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5중역정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층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정보시스템이다.
문제 11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성취동기이론
2기대이론
3공정성이론
4목표설정이론
5인지평가이론
문제 112
한 사람의 업무담당자가 기능부문과 제품부문의 관리자로부터 동시에 통제를 받도록 이중권한 구조를 형성하는 조직구조는?
1기능별 조직
2사업부제 조직
3매트릭스 조직
4프로젝트 조직
5팀제 조직
문제 113
6시그마의 프로세스 개선 5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정의
2측정
3분석
4계획
5통제
문제 114
수요예측 기법 중 정성적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델파이법
2시계열분석
3전문가패널법
4자료유추법
5패널동의법
문제 115
인간관계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한 이론이다.
2인간 없는 조직이란 비판을 들었다.
3심리요인과 사회요인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비공식집단을 인식했으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5메이요(E. Mayo)와 뢰슬리스버거(F. Roethlisberger)를 중심으로 호손실험을 거쳐 정리되었다.
문제 116
제약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표전략으로 각 제품마다 다른 상표를 적용하는 전략은?
1개별상표
2가족상표
3상표확장
4복수상표
5사적상표
문제 117
직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분석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 정리하는 활동이다.
2직무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3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작성된다.
4직무기술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요건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5직무평가는 직무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문제 118
거래를 분개할 때 결합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차변대변
1자본증가 - 부채증가
2자산증가 - 자산감소
3자산증가 - 수익발생
4부채감소 - 수익발생
5비용발생 - 자산감소
문제 119
생산제품의 판매가치와 인건비와의 관계에서 배분액을 계산하는 집단성과급제는?
1순응임금제
2물가연동제
3스캔론 플랜
4럭커 플랜
5시간급
문제 120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타인자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2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3자본시장선은 위험자산만을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4증권시장선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 표준편차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5증권시장선 위에 존재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문제 121
자본예산기법과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각 구성주식의 분산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3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동일하다.
4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각 구성주식의 기대수익률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5두 투자안 중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선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문제 122
A 기업의 X 부품에 대한 연간 수요는 2,000개이다. X 부품의 1회 주문비용은 1,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용은 400원일 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이용하여 1회 경제적 주문량과 이때의 연간 총비용을 구하면?
150개, 20,000원
250개, 40,000원
3100개, 20,000원
4100개, 40,000원
5150개, 60,000원
문제 123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은?
1비전의 제시와 실현욕구
2창의성과 혁신
3성취동기
4인적 네트워크 구축
5도전정신
문제 124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횡축은 시장성장률, 종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이다.
2물음표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높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아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3별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낮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아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4자금젖소 영역은 현금창출이 많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낮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5개 영역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여 성숙기에 접어든 경우이다.
문제 125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급은 직무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직능급은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3메릭식 복률성과급은 임률의 종류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4할증급은 종업원에게 작업한 시간에 대하여 성과가 낮다 하더라도 일정한 임금을 보장한다.
5연공급은 종업원의 근속연수와 학력 등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문제 1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정산 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사용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문제 3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5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문제 4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 그 휴일의 근로
2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
3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
4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1일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5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단체협약 등에 가산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문제 5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4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 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2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94조 제1항)
5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제46조 제2항)
문제 7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 금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5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4사용자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5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9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정근로시간
2임금의 구성항목
3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5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출산(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은 제외한다)
2질병(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질병은 제외한다)
3혼인(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은 제외한다)
4재해(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한다)
5진학(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진학을 포함한다)
문제 11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여성의 산전ㆍ산후 보호휴가 9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
2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유급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3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 )을 초과하지 못한다.
12분의 1
23분의 1
34분의 1
45분의 1
510분의 1
문제 14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정기 상여금은 그 성격이나 종류 등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년분의 임금에 한정된다.
5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1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작업환경의 평가
3작업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의 작성
4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5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문제 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유효하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제 19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은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나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2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4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문제 20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5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문제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문제 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3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5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한다.
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 25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며,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근로복지기본법상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2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
2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3법무부장관
4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5연합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문제 27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5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28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4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현행 헌법은 교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
2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3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이다.
4근로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기업별로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5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 30
쟁의행위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 아니다.
2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3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민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4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지시통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개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쟁의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문제 31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철도의 차량
2임원 회의실
3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4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5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문제 32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ㄴ.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 직장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3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문제 34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4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사적 조정인은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35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산업별 노동조합이 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4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문제 36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4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5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문제 37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안의 해석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제 38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제 39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단체협약상 조합원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해고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단체협약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이 그러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ㄷ.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ㄹ.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문제 40
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2노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은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4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문제 4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한 독자적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4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문제 42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없다.
3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단체교섭당사자는 수임자와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된다.
5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문제 4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교섭대표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3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5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문제 45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2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3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5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문제 46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1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2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노사협의회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5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2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4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공무원이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문제 50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문제 51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2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4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5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문제 52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2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53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3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4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문제 54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4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5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문제 5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2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3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5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문제 56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 소유의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5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문제 57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8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2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4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5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문제 59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2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3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4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문제 60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乙은 甲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2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5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문제 6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4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문제 63
불가분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1변제
2공탁
3면제
4대물변제
5채권자지체
문제 6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문제 65
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3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5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중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문제 66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 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 ㆍ C ㆍ 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1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2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3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4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5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문제 67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6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9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2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4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70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4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71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4조합의 탈퇴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무와 출자지분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문제 72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2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문제 7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4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3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4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 75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2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친다.
3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이다.
5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일부를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4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5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피보험자(비장애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인가?
○ 재취직한 때(2012년 1월)의 연령 : 50세
○ 구직급여일액 : 4만원
○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 120일
1120만원
2240만원
3320만원
4360만원
5480만원
문제 81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천재지변
2형제의 질병
3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4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문제 82
다음은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 )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56
257
358
459
560
문제 83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사업주의 8촌 혈족을 고용하는 경우
4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문제 84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구직급여
2조기재취업 수당
3직업능력개발 수당
4광역 구직활동비
5이주비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4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문제 87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130
2140
3150
4160
5170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ㄹ.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ㄷ, ㄹ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2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문제 90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 ㄱ )된다.
○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ㄴ )신청을 할 수 있다.
1ㄱ : 제척, ㄴ : 회피
2ㄱ : 제척, ㄴ : 기피
3ㄱ : 기피, ㄴ : 제척
4ㄱ : 기피, ㄴ : 회피
5ㄱ : 회피, ㄴ : 기피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간병급여
4장의비
5직업재활급여
문제 92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4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5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정기준 충족)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65세인 부(父)
3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
475세인 배우자의 조부
58세인 손녀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95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ㄱ )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 ㄷ )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 ㄹ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보건복지부
3ㄱ : 보건복지부,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행정법원
5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행정법원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3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5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가산금
ㄴ. 연체금
ㄷ. 체납처분비
ㄹ.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ㅁ.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1ㄱ-ㄴ-ㄷ-ㄹ-ㅁ
2ㄷ-ㄴ-ㄱ-ㅁ-ㄹ
3ㄷ-ㄴ-ㄱ-ㄹ-ㅁ
4ㅁ-ㄱ-ㄷ-ㄴ-ㄹ
5ㅁ-ㄷ-ㄴ-ㄱ-ㄹ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입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휴업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ㄷ.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는 경우
ㄹ.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5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제 101
포터(M. Porter)가 제시한 산업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대체품의 위협
2진입장벽
3구매자의 교섭력
4산업 내 경쟁업체들의 경쟁
5원가구조
문제 102
전문가시스템(ES)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지식베이스
2추론기관
3계획기관
4설명기관
5사용자인터페이스
문제 103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하의 성과에 따른 리더의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2리더는 부하의 성숙도에 맞는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리더십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3리더가 부하를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조직을 이끈다.
4리더십 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거래형, 희생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5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소는 과업구조, 리더의 지위권력 등이다.
문제 104
오하이오 주립대학 모형의 리더십 유형구분은?
1구조주도형 리더 - 배려형 리더
2직무 중심적 리더 - 종업원 중심적 리더
3독재적 리더 - 민주적 리더
4이상형 리더 - 과업지향형 리더
5무관심형 리더 - 인간관계형 리더
문제 105
A 주식의 금년도 말 1주당 배당금은 1,100원으로 추정되며,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15%일 경우, 고든(M. J. Gordon)의 항상성장모형에 의한 A 주식의 1주당 현재가치는?
14,400원
27,333원
311,000원
422,000원
523,000원
문제 106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부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2재무제표 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3경영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4경영계획이나 통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5법적 강제력이 없다.
문제 107
A 기업의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간접법을 적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하면?
당기순이익10,000원
감가상각비5,000원
매출채권 증가5,000원
재고자산 감소1,000원
매입채무 증가3,000원
유형자산 증가10,000원
장기차입금 증가4,000원
112,000원
213,000원
314,000원
418,000원
522,000원
문제 108
특정 기업이 자사 제품을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은?
1관계마케팅
2포지셔닝
3표적시장 선정
4일대일 마케팅
5시장세분화
문제 109
인사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사고과란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적 및 잠재적 유용성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2인사고과의 수용성은 종업원이 인사고과 결과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3인사고과의 타당성은 고과내용이 고과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4현혹효과(halo effect)는 피고과자의 어느 한 면을 기준으로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5대비오차(contrast errors)는 피고과자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문제 110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2전문가시스템은 일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3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은 공급자와 공급기업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이다.
4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5중역정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층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정보시스템이다.
문제 11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성취동기이론
2기대이론
3공정성이론
4목표설정이론
5인지평가이론
문제 112
한 사람의 업무담당자가 기능부문과 제품부문의 관리자로부터 동시에 통제를 받도록 이중권한 구조를 형성하는 조직구조는?
1기능별 조직
2사업부제 조직
3매트릭스 조직
4프로젝트 조직
5팀제 조직
문제 113
6시그마의 프로세스 개선 5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정의
2측정
3분석
4계획
5통제
문제 114
수요예측 기법 중 정성적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델파이법
2시계열분석
3전문가패널법
4자료유추법
5패널동의법
문제 115
인간관계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한 이론이다.
2인간 없는 조직이란 비판을 들었다.
3심리요인과 사회요인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비공식집단을 인식했으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5메이요(E. Mayo)와 뢰슬리스버거(F. Roethlisberger)를 중심으로 호손실험을 거쳐 정리되었다.
문제 116
제약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표전략으로 각 제품마다 다른 상표를 적용하는 전략은?
1개별상표
2가족상표
3상표확장
4복수상표
5사적상표
문제 117
직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분석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 정리하는 활동이다.
2직무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3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작성된다.
4직무기술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요건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5직무평가는 직무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문제 118
거래를 분개할 때 결합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차변대변
1자본증가 - 부채증가
2자산증가 - 자산감소
3자산증가 - 수익발생
4부채감소 - 수익발생
5비용발생 - 자산감소
문제 119
생산제품의 판매가치와 인건비와의 관계에서 배분액을 계산하는 집단성과급제는?
1순응임금제
2물가연동제
3스캔론 플랜
4럭커 플랜
5시간급
문제 120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타인자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2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3자본시장선은 위험자산만을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4증권시장선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 표준편차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5증권시장선 위에 존재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문제 121
자본예산기법과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각 구성주식의 분산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3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동일하다.
4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각 구성주식의 기대수익률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5두 투자안 중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선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문제 122
A 기업의 X 부품에 대한 연간 수요는 2,000개이다. X 부품의 1회 주문비용은 1,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용은 400원일 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이용하여 1회 경제적 주문량과 이때의 연간 총비용을 구하면?
150개, 20,000원
250개, 40,000원
3100개, 20,000원
4100개, 40,000원
5150개, 60,000원
문제 123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은?
1비전의 제시와 실현욕구
2창의성과 혁신
3성취동기
4인적 네트워크 구축
5도전정신
문제 124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횡축은 시장성장률, 종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이다.
2물음표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높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아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3별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낮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아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4자금젖소 영역은 현금창출이 많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낮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5개 영역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여 성숙기에 접어든 경우이다.
문제 125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급은 직무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직능급은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3메릭식 복률성과급은 임률의 종류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4할증급은 종업원에게 작업한 시간에 대하여 성과가 낮다 하더라도 일정한 임금을 보장한다.
5연공급은 종업원의 근속연수와 학력 등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