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ㄴ.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 직장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쟁의행위의 절차적·목적적 정당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하면 ㄱ, ㄴ, ㄷ의 설명이 모두 타당하다.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시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수적 목적의 당부와 관계없이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만을 사용자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거하는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