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그 효력…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불가분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 대하여 면제를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만 가질 뿐이어서,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는 급부의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유사하게 규율되지만, 면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변제, 공탁, 대물변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와 채권자지체는 급부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