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가해자들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나 권리포기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아직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