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
2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3
법무부장관
4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5
연합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해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이 갈리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의 경우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걸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밖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연합단체는 이러한 구분과 무관하게 언제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대상 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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