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5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그러한 계약을 이유로 교육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에서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및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정의무 면제,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제한과 예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