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하는데,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만으로 법인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내부 기관에 불과하여, 그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법리가 아니라 사용자책임 등 별도의 근거로 검토되어야 한다.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주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가해 이사와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