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 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 ㆍ C ㆍ 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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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2
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3
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4
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5
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해설
변제자대위의 법리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함께 있으면 먼저 그 인원수로 채무 전액을 균분하고, 물상보증인 몫은 다시 담보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재분배한다.
A·B(보증인)와 C·D(물상보증인) 4인이 채무 1억 2,000만원을 균분하면 1인당 부담액은 (만원)이므로 B의 부담액은 3,000만원이다.
C·D의 합산 부담액 6,000만원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액 비율인 로 재분배되어 C는 4,000만원, D는 2,000만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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