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 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
사용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개시 및 종료 시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시간대는 근로자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뜻하며, 사용자가 그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과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코어타임)의 시작·종료 시각은 모두 서면합의로 정하는 사항이 맞지만, 시간대 결정 주체를 사용자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