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1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해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은 법령이 열거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그 열거 사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조직강제(유니언 숍)에 관한 사항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복리후생비, 안전보건, 편의제공,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벌칙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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