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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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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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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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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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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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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취업자격 유무는 사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생활보장적 임금 부정, 근로계약 성실이행의무의 쌍방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법리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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