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법원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 자체의 권한이 아니다.
구제신청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심문, 증거제출 및 반대심문 기회 보장,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재심판정의 효력이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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