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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다음은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 )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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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56이다.
다만 이후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면서 지원금의 연령 요건과 제도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수치는 현행 기준이 아니라 출제 당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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