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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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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변경할 때에는 ( ㉠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 ㉠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 ㉡ )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1
㉠ 안전보건관리규정위원회 ㉡ 노사대표
2
㉠ 안전보건관리규정위원회 ㉡ 근로자대표
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대표
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대표
해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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