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해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채무자가 선의의 양수인에게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할 수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한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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