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2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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