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단체협약상 조합원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해고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단체협약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이 그러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ㄷ.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ㄹ.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하면 ㄱ, ㄴ, ㄷ의 설명이 타당하다.
조합원 해고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동의 없는 해고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협약 유효기간 중 그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조합원의 그러한 쟁의행위를 통제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이를 포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ㄹ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