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이 그러한 근로희망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쟁의행위 중이라도 조업을 계속하려는 근로자나 사용자측 인원의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생명·신체 위험이 없는 안전보호시설 방해행위의 처벌 제한, 필수공익사업의 하도급 제한,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의 쟁의행위 해당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