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ㄹ.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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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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