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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매매목적물의 인도비용이나 등기비용과는 별개로, 계약 체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이 완결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 인도와 동시 지급의 경우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 의무, 대금완납 후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귀속된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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