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 ㄱ )된다.
○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ㄴ )신청을 할 수 있다.

ㄱ : 제척, ㄴ : 회피

ㄱ : 제척, ㄴ : 기피

ㄱ : 기피, ㄴ : 제척

ㄱ : 기피, ㄴ : 회피

ㄱ : 회피, ㄴ : 기피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심리·재결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리·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위원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피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