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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2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94조 제1항)
5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제46조 제2항)
해설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면합의 사항이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할 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다.
  •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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