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이다.
4
근로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기업별로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5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함께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유니온 숍 협정과 같이 조합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는 제도가 법상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유효하다.
-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반드시 기업별로 지회·분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서만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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