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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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관청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 의무는 각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보고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행정관청에 대한 개별 노동조합의 보고의무까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통보 의무, 임금지급 요구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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