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더라도 위임자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자와 수임자는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한다.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교섭 수행을 맡기는 것일 뿐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임 후에도 위임자가 독자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에게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인정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일 뿐이고, 교섭당사자의 지위는 노동조합 자체에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와 같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