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
2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유급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
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등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이다.
휴게시간 부여기준, 주휴일이 특정 요일에 고정되지 않아도 되는 점,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일 부여, 운수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게시간 변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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