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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