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멸한 날 그 자체이다.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는 나머지 사유들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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