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때 보증인의 유무는 고려 요소가 아니므로, 보증인이 없는 채무를 우선 변제에 충당한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든 없는 채무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실질적 부담에는 차이가 없어 변제이익이 같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변제이익은 이자 유무나 이율의 높낮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우선 충당한다는 점,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는 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우선한다는 점, 경매절차상 배당금도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른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