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3
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4
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