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3
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4
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한 丁은 아버지 甲의 사망에 대하여 가해자 A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직계존속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 그 자녀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권리능력 의제 규정이 결합하여, 사고 당시 태아였던 丁도 출생 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甲과 乙의 사망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속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규정될 뿐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 태아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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