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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출산(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은 제외한다)
2
질병(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질병은 제외한다)
3
혼인(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은 제외한다)
4
재해(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한다)
5
진학(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진학을 포함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사유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질병·재해 등에도 인정되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설명이 타당하다.

출산·질병·혼인은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사유를 제외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규정과 반대되며, '진학'은 애초에 비상시 지급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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