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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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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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4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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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교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할 뿐, 교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별도로 노동3권 보장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교원노조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노동3권 규정,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불포함, 일부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중핵적 권리로 보는 입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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